미국은 국내에서 암호화폐 사용을 규제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암호화폐와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정책 및 규정입니다.
각국의 암호화폐 정책
미국
1. 과세
국세청(IRS)은 암호화폐를 과세 목적상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즉,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모든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증권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증권법이 디지털 자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SEC는 또한 사기성 ICO(Initial Coin Offerings)에 관여한 회사 및 개인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했습니다.
3.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알기제도(KYC) 규정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및 기타 송금업체가 AML 및 KYC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4. 주 수준 규정
일부 미국 주에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의 BitLicense는 가상화폐 활동과 관련된 기업이 운영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요구합니다.
5. 디지털 달러
미국 달러의 디지털 버전을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연방 준비은행은 다른 금융 기관과 유사하게 규제되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가능성을 모색해 왔습니다.
6. 의회 감독
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주제에 대한 다양한 청문회가 있었고, 의원들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고 불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접근 방식은 사기 및 불법 활동을 방지하는 동시에 해당 부문의 혁신과 성장을 허용하기 위한 신중한 규제 및 집행 조치의 조합이었습니다.
유럽
유럽의 암호화폐 정책은 유럽 연합의 각 회원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자체 규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암호 화폐가 적절하게 규제되고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 연합에서 제정한 몇 가지 중요한 지침과 규정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유럽 연합의 제5차 자금 세탁 방지 지침(5 AMLD)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모든 회원국이 필수 등록 및 고객 식별 절차를 포함하여 암호화폐 거래소 및 지갑 공급자에 대한 규정을 구현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침은 또한 회원국이 의심스러운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암호화폐 사용자 및 트랜잭션의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독일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가 법적 입찰로 간주되는 반면 프랑스와 같은 다른 국가에서는 교환 수단으로만 인정됩니다. 더 이상 유럽연합(EU)의 회원국이 아닌 영국은 국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암호화폐 사업에 대해 금융행위감독청(FCA)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포함해 암호화폐에 대한 자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의 암호화폐 규제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상황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하고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규정과 지침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아
아시아의 암호화폐 정책은 국가마다 크게 다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 기술을 채택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일본은 비트코인을 법적 통화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였으며 이후 암호화폐 활동의 허브가 되었습니다. 국가는 교환의 보안을 보장하고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암호화폐의 또 다른 얼리 어답터인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국가는 익명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중국은 암호화폐와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하고 암호화폐 채굴을 단속하는 한편, 자체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도 개발했다.
싱가포르는 혁신과 기술을 지원하는 정부와 함께 암호화폐 산업의 주요 업체로 부상했습니다. 국가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인도는 암호화폐와 복잡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국가는 현재 암호화폐 보유, 거래 또는 채굴을 불법으로 만드는 제안된 법안을 고려하면서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할지 여부를 놓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마무리 한마디
전반적으로 아시아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환경은 각 국가가 고유한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 기술을 수용하고 있지만 다른 일부는 여전히 이를 규제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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