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부르짖던 어느 변호사의 끝없는 추락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징계를 위한 혐의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오는 가운데 변협은 6일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회정의를 부르짖던 어느 변호사의 끝없는 추락으로 몰고 온 소위 “학교폭력” 관련 보도들이 속 시원한 해결책은 고사하고 여론의 파고가 수그러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때우기식 미봉책으로 일관되게 진행되어 온 행위들이 학폭 관련 드라마 ‘더 글로리’ ‘정순신 낙마사태’로 이어지는 국민분노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시기 속칭 “조국흑서 4인방”중 한 사람인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학교폭력 소송 패소 사건의 당사자로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사건내용

사건내용은 보도를 통해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던 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학처분 되었고 전학 이후에도 계속된 폭력에 자살(사망당시 16세)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유가족이 가해자와 책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청소노동자로 어려운 생계를 이어오면서 소송비용을 지불하는 등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왔는데 소송을 진행해서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 측 1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담당 변호사의 잠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으나 무슨 이유로 피고 측 변호사는 기일에 100% 출석하고 권경애 변호사는 3회 불출석하여 피고 측 항소가 받아들여지고 2심에서 패소로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고기간이 지나도록 의뢰인에게 자신이 출석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5개월간 숨기는 바람에 재판은 더 이상의 진행은 고사하고 패소 당사자가 되어 거꾸로 가해자들에게 소송비용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변호사의 사전적 의미는 법을 다루는 실무가로서,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등을 위해 변호해 주거나, 민사소송·행정소송 등에서 소송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또는 법률 자문을 해주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법 1조 2항을 보면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도 되어있고 변호사 윤리강령의 두 번째에도 변호사는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형사 변호사처럼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피해자의 고통과 범죄자의 처벌은 관심도 없는 돈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자의 형량을 낮추거나 억지로 법을 끼워 맞추고 온갖 인맥을 동원해서 심지어는 무죄방면까지 만들어 내는 악당보다 더 악당 같은 법 기술자들이라고 폄하한다면 변호사로서 변호사법과 윤리강령을 준수하면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많은 수의 직업 변호사들은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권경애

1965년 서울출생, 1983년 연세대 국문과 입학, 학생운동 관련 제적, 1995년 12년 만에 졸업, 2001년 43회 사법시험 합격, 2004년 33기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한미 FTA, 미디어법 반대, 박근혜 정부 규탄 시국선언 참여등 운동권 출신의 민변 변호사로 진보진영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소위 ‘조국사태’를 기점으로 진보진영의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고 2020년에는 이른바 조국흑서로 불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김경률, 서민, 진중권등과 공동 집필하고 민변에서도 탈퇴했습니다. 연수원 동기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국민의 힘 권은희 의원, 서지현 전 검사, 방송인 박지훈, 민주당 당직자 현근택이 있습니다.